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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. 심리 과정 내내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, 최종적으로 5명의 판사 중 3명이 위법성에 무게를 두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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从实际案例来看,● 하급심 판결 부정한 대법원 결정…정치권 반응 첨예하게 대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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